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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동향
국내사례
| 구분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산림청 |
|---|---|---|---|---|
| 제도 |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그린 크레딧 제도 (K-VER) |
외부감축실적 인증제도 | 산림탄소상쇄제도 |
| 운영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환경공단 |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상쇄센터 |
| 관련법률 |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 규정 (농식품부고시 제2013-102호)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부고시 제2012-67호)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2-211호)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13호) |
| 방법론 | 자체 방법론 및 CDM방법론 |
자체 방법론 및 CDM방법론 |
자체 방법론 및 CDM방법론 |
자체 방법론 및 CDM방법론 |
| 사업유형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질소질비료절감사업, 농축산부산물등 바이오 매스활용사업, 기타감축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기타 정부 인정사업 |
개발중 | 산림조성,산림경영, 산림전용방지, 목질바이오매스,목제품 |
| 실적거래 | 배출권거래제 연동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구매 |
배출권거래제 연동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구매 |
배출권거래제 연동 | 배출권거래제 연동 또는 산림청 구매 |
| 캐나다 크레디트 제도 | 독일 윤데마을 |
|---|---|
| 보존경운법 | 바이오가스 플랜트 |
| 농가 추가소득 발생 |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해외사례
| 항목 | 미국 | 일본 | 뉴질랜드 |
|---|---|---|---|
| 국가 감축 목표 | '20년까지 '05년대비 17% 감축 |
'20년까지 '90년대비 25% 감축 |
'20년까지 '90년대비 10-20% 감축 |
| 성격 | 자발적 | 자발적 | 강제적 |
| 운영체계 | CCX, RGGI | JEVTS, J-VER 국내크레딧제도 | 축산·원예 분야와 관련된 메탄과 아산화질소 두 가지 온실 가스 포함 |
| 6종류온실가스 | CO2대상 | ||
| 총량거래제 | 총량거래제 | ||
| 농업부문 포함 여부 | 농경지 토양 상쇄 | 포함 | 2015년부터 포함 |
| 메탄 배출 상쇄 | |||
| 특징 | 농경지 토양에의한CO2흡수가 상쇄프로젝트의약28.5%차지 |
산림 흡수원 대책을 인정 | 2008년 산림분야를 처음으로 시작, 농업분야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47%를 차지 |
국가별 탄소감축 방법론
| 사업구분 (수행국가) |
탄소 감축 기술명(원문) | 탄소 감축 기술명(국문) |
|---|---|---|
| CDM (교토의정서 비준국) |
Methane emission reduction by adjusted water management practice in rice cultivation | 벼 재배 시 물 관리 방법 조절을 통한 메탄 감축 |
| Avoidance of methane production from decay of biomass through controlled combustion, gasification of mechanical/thermal treatment | 연소제어, 가스화 또는 기계/열처리를 통한 바이오매스 분해과정의 메탄 발생 방지 | |
| Methane recovery in animal manure management system | 가축분뇨 관리 시스템을 통한 메탄 회수 | |
| JVER (일본) |
化石燃料から木質ペレットへのボイラー燃料代替 | 석화연료에서 목질펠렛으로 보일러 연료대체 |
| 廃棄物等由来のバイオガスによる、熱および電力供給のための化石燃料代替 | 폐기물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에 의한 열 및 전력공급을 위한 화석연료 대체 | |
| VCS (미국) |
New cogeneration facilities supplying less carbon intensive electricity to grid and/or hot water to one or more grid consumers | 열병합 발전설비를 통한 저탄소 전력 및 온수의 계통망 공급 |
| General Methodology for Quantify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from the Producton and Incorporation into Soil of Biochar in Agricultural and Forest Management System | 농업 및 산림관리 시스템에서 바이오 숯의 생산 및 토양 살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화 일반 방법론 | |
| CCX (미국) |
Agricultural methane collection and combustion | 농업 유래 메탄 포집 및 연소 |
| KVER (한국) |
- |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통 연계사업에 대한 방법론 |
| - | 연료전환 사업에 대한 방법론 | |
| CFI 프로젝트 (호주) |
Capture and combustion of landfill gas | 매립지 발생 가스 포집 및 연소 |
| Destruction of methane generated from manure in piggeries | 돼지 분뇨 유래 메탄의 포집 및 연소 | |
| Environmental planting | 식물 식재 및 녹화 | |
| Destruction of methane from piggeries using engineered biodigesters | 생물성 소화장치를 통한 돼지 분뇨 유래 메탄의 포집 및 연소 | |
| Alberta's Agricultural Carbon Offset Trading System (캐나다) |
conservation cropping | 보존 농법 |
| Nitrous Oxide Emissions Reductions in Agriculture | 농업분야 질소 배출 감축 | |
| Innovative Feeding of Swine and Storing and Spreading of Swine Manure | 돼지 사료 전환 및 축분 이용 | |
| Anaerobic Decomposition of Agricultural Materials Biogas | 가축분뇨의 혐기성 분해를 통한 바이오가스 | |
| Waste Heat Recovery | 폐열 회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