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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인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추가적인 활동(
: 농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말하며, 감축사업에서는 방법론이 있는 기술만 등록할 수 있다.
저탄소 농업기술*
)을 통해 감축하면, 줄어든 감축량만큼 거래(정부구매 또는 탄소시장 활용)하여 농업인이 추가소득을 획득하고 에너지 비용 등의 영농비용을 절감하는 사업* 저탄소 농업기술
: 농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말하며, 감축사업에서는 방법론이 있는 기술만 등록할 수 있다.
감축사업의 종류
사회공헌형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운영규정을 만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축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매탄소거래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만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거래
운영체계
| 사회공헌형 | 탄소거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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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저탄소 녹색농업의 시행이유
환경 위기와 고유가 시대 대응(농업생산기반 보존)
→ 낮은 국내 식량 자급률
→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곡물가 급증
→ 농업 부문의 난방비 증가
사업대상
ㆍ국내에서 실시되는 농업활동과 연관된 감축사업
ㆍ다른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ㆍ다른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 사업규모에 따라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종류에 따라
- 소규모
감축사업 - 연간 예상 감축량 20,000 tCO₂ 이하인 사업
*소규모 감축사업은 타당성 평가 시 경제적 추가성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 일반
감축사업 - 연간 예상 감축량 20,000 tCO₂ 초과하는 사업
- 단일
감축사업 - 단일 사업장의 조직경계 내에서 한 가지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한 감축사업
- 지역단위
감축사업 - 시, 읍, 면 등 기초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저탄소농업기술의
소규모 감축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
(※ 등록 및 검인증 비용 절감)
- 묶음형
감축사업 - 동일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여러 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등록 및 검인증 비용 절감)
- 정책
감축사업 - 국가정책 등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정책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감축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상시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등록 및 검인증 비용 절감, 행정절차 간소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Ⅰ -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예) 농업법인에서 유리온실 난방에 목재펠릿 보일러를 도입하여 농업탄소상쇄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농업법인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감축실적을 판매하여 소득화 할 수 있음
농업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Ⅱ - 농민과 함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
(예)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축산농가에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제공▶축산농가에 투자한 기업이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음
※ 상기 제시된 모델 Ⅰ, Ⅱ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효과
